개요 / What It Is
Section 125 카페테리아 플랜은 내국세입법(Internal Revenue Code) 제125조에 근거하여, 직원이 과세소득과 비과세 복리후생(건강보험료, FSA 기여금 등)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급여공제(Premium Only Plan 포함)가 세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적용 대상 / Who It May Apply To
세전 보험료 공제, 건강 FSA, 종속인 돌봄 FSA 등을 제공하려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. 플랜 문서 작성 및 비차별 테스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주요 의무 / Key Responsibilities
- 서면 플랜 문서(Written Plan Document) 작성 및 유지
- 매년 공개등록(Open Enrollment) 기간 운영 및 선택 변경 사유 관리
- 고소득자 및 핵심직원 비차별 테스트 수행
고려 사항 / Important Considerations
선택 변경(Election Change)은 원칙적으로 연중 제한되며, IRS가 인정하는 특정 사유(고용상태 변경, 혼인 등)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플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.
흔한 실수 / Common Mistakes
- 서면 플랜 문서 없이 세전 공제를 운영
-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중도에 선택 변경을 승인
공식 참고 자료 / Official Resources
Section 125 플랜에 관한 세부 규정은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공식 참고 자료
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, 세무 또는 규정 준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요건은 회사 규모, 소재 지역, 보험 종류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