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A(적정부담 보험료법) 개요
ACA는 미국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, 보장 범위, 보고 의무, 고용주 책임 등을 규정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기업 보험 규정 안내
ACA, COBRA, ERISA 등 고용주가 알아야 할 주요 연방 규정과 주별 고려 사항을 안내합니다.
연방 규정
ALE(적용 대상 대규모 고용주) 판정
전년도 평균 정규직 상당 직원 수에 따라 고용주가 ACA상 ALE로 분류되는지 결정되며, 이는 추가 의무로 이어집니다.
자세히 보기 →고용주 공유책임 조항(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)
ALE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정하고 적격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ACA 정보보고(1094-C/1095-C)
ALE는 직원에게 제공한 보장 내용을 매년 IRS와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COBRA(계속보장) 개요
COBRA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 그룹 건강플랜에서 특정 사유로 보장을 상실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ERISA(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) 개요
ERISA는 대부분의 민간 부문 그룹 건강 및 복리후생 플랜 운영 방식을 규율하는 연방법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SPD(요약 플랜 설명서)
SPD는 ERISA가 요구하는 핵심 문서로, 참가자에게 플랜의 혜택과 권리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SBC(보장 요약서)
SBC는 ACA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문서로, 직원이 플랜 옵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HIPAA(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법) 개요
HIPAA는 건강정보 프라이버시·보안 보호와 그룹 건강플랜의 특정 비차별 및 가입 보호 규정을 포함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Section 125 카페테리아 플랜
Section 125 플랜은 직원이 세전 급여로 건강보험료 등 특정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RS 규정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메디케어 2차 지급자(MSP) 규정
MSP 규정은 특정 상황에서 고용주 그룹 건강플랜이 메디케어보다 먼저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FMLA(가족 및 의료 휴가법)
FMLA는 적격 직원에게 특정 가족·의료 사유로 무급이지만 보장이 유지되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복리후생 비차별(Nondiscrimination) 규정
다양한 연방 비차별 규정이 건강 및 복리후생 플랜이 고소득자나 특정 핵심직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주별 고려 사항
주법상 계속보장('미니 COBRA')
일부 주는 연방 COBRA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고용주 플랜 가입자에게도 유사한 계속보장 권리를 부여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주 단기장애보험(State Disability Insurance)
일부 주는 비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소득 대체급여를 제공하는 단기장애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.
자세히 보기 →주 유급 가족휴가(Paid Family Leave)
여러 주와 지방정부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주별 보험 규제 요건
각 주는 자체 보험 감독기관을 통해 완전보험 플랜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보장 의무 및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, 세무 또는 규정 준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실제 적용 요건은 회사 규모, 소재 지역, 보험 종류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